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나가다가 환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2.07
0
0

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0
0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흡연하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0
0

형사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7
0
0

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7
0
0

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사건의 처리 시간이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 등이나 단서,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0
0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07
0
0

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품 절도에 따른 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0
0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걸린친구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전동 스쿠터와 같은 이동장치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0
0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집에 들어가려했지만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