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문 밖도, 법적으로 거주자의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복도 등과 현관 앞 부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부분과 구분 되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위와 같이 물품 적재 등의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05
0
0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면서 이면도로 길을 막아 놓아서 통행이 불통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나 문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5
0
0

보고문서랑 처분문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며,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회의록, 상업장부, 일기 등이 그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5
0
0

수정신고에는 세액이 확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확정되게 됩니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0
0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서 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5
0
0

부동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을때 부인이 사망시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은 배우자로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남편 3/5, 나머지 3명의 자녀가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5
0
0

먼저 폭행을 당하고 받아치다 상대방이 더 많이다치면 과실은 제가더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있어서 상호간의 싸움은 누가 먼저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많고 적음이 나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5
0
0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 등을 써서 (위조 등 속여서)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0
0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해당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한 대금 미지급 건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0
0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검토를 받았는데 거절당한 후 얼마있다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하여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출판 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성의 인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