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법정과 달리 위증죄 등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유전자검사의 목적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가품을 정품으로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제조업 신고나 기타 영업 신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도로 점거 등을 하는 경우 점거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언에 대하여 문서 작성 및 공증 등 명확한 증명 방법을 취하여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 이용 약관상 해당 부분의 정확성 작동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은 소액심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