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블로그에 해당 제품 등의 감상, 리뷰 평을 올릴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로 보고, 투망 등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재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갓길통행위반에 대하여는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되며, 벌점도 30점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위 사실관계에서 조합의 홍보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매장 유물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자가 변경 된 경우라고 하여도 법인에게 임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이전 대표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