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성범죄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상대방의 춤추는 장면을 촬영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제기를 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으로 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송달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로써 소송의 피소가 된 것임을 알수 있지 미리 주민등록등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장하여 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점유의 침탈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는 없어서 죄를 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고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녀는 질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버님과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지되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추후 이러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를 알지 못하여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실제 죄명과 범죄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관리상의 과실(위의 경우도 해당)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확인후 관련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은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하인 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