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미변제 사실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안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건은 아닌지 상세한 법률검토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특별히 성범죄 사실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실로,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영향을 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모욕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채무가 지속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차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의 항목 등이 다르고 기타 증빙서류나 요건 등이 상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이러한 공제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상세한 설명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의 1, 2월 교육비,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동상속인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 등으로 등기지분을 넘기고 채권 등에 대한 포기 , 채무에 대한 면책 등을 확약 받아 놓으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외적 (사망자의 채권자) 효력은 이미 상속인이기 때문에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등의 청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나 기타 양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