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각 명시하고 이의 지급 날짜는 정한 것이고 계약금이 3천만원으로 몇일 차이로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이 현장 입구를 막은 이유를 확인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및/또는 민사상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한 열람 신청하여 구체적인 죄책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기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최종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문은 직접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설 토토 등을 단순히 베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한 것인지, 기타 베팅 금액과 관련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 행위가 잇다면 단순히 막연하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체포구속적부심의 석방 결정에 항고 등을 검사 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는 경찰관의 안내와 같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위해서는 민사상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면소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처벌 등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