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성 요건에서 결여가 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여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 등이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을 반드시 사전에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고 함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사전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자가 이용 권한을 설정하고 출처 표시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으로 사용 권한을 미리 설정하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도과 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의류 등이라면 통신판매업자로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환불 불가 문구를 미리 공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본사로 가맹사업을 하는 중에 가맹사업본부의 대표자 등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대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단순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욕설과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나 메신저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관련 거래에 있어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신용카드 가맹업체라면 신용거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운용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계좌의 수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 원(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확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되나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