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시 경정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주식회사 앞뒤가 다른 것은 다른 회사로 인식되어 추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통신 판매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온라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면책 동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요에 의한 점이라면 절도에 대해서 마트 주인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직접 보시고, 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 훈방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기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에는 미결수가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눈사람 자체가 작품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손괴죄나 절도죄의 객체성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경우 등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그러므로 배우자 였던 사람이 전 배우자의 경우도 가정폭력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적용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 행위가 바로 건조물 등의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시에는 민원실을 통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반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편 등기로 송부하시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