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현 시점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반환 거부시 해당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갑질을 범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처벌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경우라 하여도 법적으로 보면 디스코드 라는 수단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전달 받아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에 대해서 각자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므로 경찰 수사관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 되지 상대방의 의사와 절차 진행에 미리 선제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등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1대1 게임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인 경우 손해를 상대방이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인지, 실제 상표권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