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위의 기재한 상습 음주, 폭행 등)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확정 시까지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경찰 신고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임시 보호 조치 등으로 격리 등이 가능하니 신속하게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폭행시에 일반 폭행죄 보다 중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형사 고소 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요건은 모욕죄에서 요구 되는 성립 요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념품 등의 증정품 자체가 거래가 불가한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판매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거나 금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어떠한 죄명으로 하신지 확인이 필요하나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신 경우 대개 2주 정도 기간 이후에 확정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문으로 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