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시법 아래 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3.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운행한 경우라면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은 아닐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로 매매가 이루어 진 점에서 질문자 측에게 단순하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 등과 상속재산 등이 함께 이전 되게 됩니다. 회사 지분 범위에서 한정승인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장으로 벌금을 납부한 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벌금은 벌금 처벌을 받은 자에게 일신적속적으로 효력이 있지 타인에게 그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당성,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다투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