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의 위와 같은 언급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 상호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하여 이를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제도 (일정한 거래 완성 전까지는 중개업체가 예치를 하고 확인 후 거래 대금 지급) 또는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청구에 있어서 이를 인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어 전문점에서 복어의 독을 처리하는 과실로 중독으로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송달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기다리신 이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