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고, 피고 로 출석시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 공판(재판) 절차에서는 국가의 대리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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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어느쪽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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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상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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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로 이용할때 어떤 품목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 으로 이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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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핸드폰이나 그외의 것들을 몰래 봤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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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실제 고소 사실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 볼만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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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저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떨어진다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부담해야하는것인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의하여 아랫집에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윗집의 집주인인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 실제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 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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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값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 계약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액 심판 등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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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막을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신고 앱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신 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 사건의 처리 사항을 확인하시면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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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불법주차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 앱 등을 통하여 불법 주차 위 사진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해당 관할 구청 등에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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