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송달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송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로 이를 송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이외에 해당 입금 내역이 대여금의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여도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고 유류분 청구나 기타 상속분의 청구의 산입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이고 위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급차량을 위해 차량을 양보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잘 살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발생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자는 타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도 (범죄 등의 수사 등으로 경찰 등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해당 촬영을 당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거나 이를 열람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절도의 증거가 있는 이상 주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드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편취인데, 실제 변제를 일부라고 한 경우 이를 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