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업적으로 티비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악은 모두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임의 사용을 중단 요청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사용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 등의 구역에 임의로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의 행사의 방해를 주는 경우로 손해배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합이 10년간 5천만원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역시 증여로 간주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의무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셨음에도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임의로 퇴사여부를 15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임차인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임차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과 관려하여 경매 신청으로 관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서로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실제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해당 내용을 주고 받은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