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주차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3순위 상속인으로 우선 망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직계존속 들이 우선 상속권자로 형제자매로 원치않는 채무를 상속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변제계획안과 같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개인 회생이 진행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이를 가지고 함께 합산하여 상속재판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고 지각 등을 하여 사문서인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 하여야 하고 설사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계를 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주 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