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특약이란,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합의 특약에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 제기는 미리 위약 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 1억원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소송 역시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은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이 되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쉽게 어느 한 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적 다툼 즉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하자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정보가 틀렸다고 하여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신고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절도 행위를 담은 CCTV가 없는 이상 위의 사실이 정확하다면(실제 사실로 택배상자를 뜯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절도 행위 CCTV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을 하여 방어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위의 문구 등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추가하여 "위 1항의 합의금의 지급이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은 모두 무효로 한다. "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와 같이 경고를 하고 사기의 피해 금원을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 , 유튜브 활동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