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벌금 수준을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약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구체적인 치료비나 손해의 범위를 상대방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위 합의금 수준이 적절할 지는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치료비 상당에서 적절한 합의로 종결하심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 나 인도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거나 그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 없이 설계 변경의 승인만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일신 전속적인 처벌이므로 해당 벌금 등의 처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시에는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 형 집행(벌금 처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분기별로 1회당 1차 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에서는 사업 목적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기타 다른 관계 법령상의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 처벌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부정행위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기관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를 조회하였다는 사실만을 통지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유를 위의 사실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사법포털 등을 통해 통지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서나 차용증, 확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SNS 등의 메신저 내역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증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