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유해물질인 담배나 음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계도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즉,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손괴죄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즉 형사적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버스 기사의 운행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의한 부상이 있는 경우 버스 회사 측에 관련 손해배상, 버스회사의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 출원 및 등록이 된 경우 해당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 표 등의 사용중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개인과 엄격히 분리 되기 때문에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격 남용의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그 법인의 채무 등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인 분의 행위 가담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 가공한 행위, 조력한 행위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역시 구체적인 기재 사항 등이 적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소장 각하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면허 전동킥보드의 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안으로 이는 형사 처벌에 따른 범죄기록이나 기타 다른 부상을 입힌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합법인 나라에서 국내인이 일정한 오락이나 관광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