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납부해야 할 50퍼센트를 제외하고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 등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해자가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불가피하게 2중 주차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가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고 정확한 송달 주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직접 손해 및 일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금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기타 손해는 거의 대부분 특별손해 내지 결과 손해이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측에서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를 금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을 민원 진정 해볼 여지는 있으나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안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바, 사회봉사 대체나 기타 분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는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거나 그 전에 위 금고형의 형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