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위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해자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 관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당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영구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환부, 즉 다시 돌려주거나 가환부 즉, 임시로 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증거물은 환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되거나 형상이 변질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 유통하는 것으로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대주인의 경우 1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에서 2대 주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대주 역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볼 수 있으며 (소량 알콜이 함유되어 있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간주가 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현 상황에서는 소 제기는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의 시세나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손해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0만원 내외의 범위의 합의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쥐약을 놓는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쥐약을 놓은 사람이 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를 설치하고, 타인의 반려견이 이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