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를 이행하게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다 사기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와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고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분증 보관 요구가 다소 무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신분증의 보관 요구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예 해당 펜션을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집주인이 목적 부동산을 매도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 (집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부분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초성에 의한 부분도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분묘의 경우 함부로 이장하기는 어렵고 분묘기지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묘지를 모시는 자에게 신속하게 소유자가 권리 통지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 명령이 발령 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를 한 경우라면 추후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에 따른 통지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