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1년 마다 최고를 하여 시효 중단을 하였을 가능성 높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일대일 통화 나 위의 경우 통화 상대방이 2명이라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립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산정하기는 매우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 즉 건물 노후가 원인인지 개별 사안을 충분히 확인하여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이장의 여부는 관련성이 있으나 별개의 권리(분묘기지권은 해당 묘지 등의 주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이장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 반드시 원본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본 등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폭행에 해당을 할 수 있으며 장애사유가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나 특별한 감액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계 존속이 없으신 경우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 명령의 청구 원인 , 취지를 밝혀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여부를 결정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변경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대방과 동의하에 변경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증인과 보증서가 별도로 체결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증 최고액이 명시되어야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운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도주 운전죄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