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서로에 대하여 각 각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주차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위 매매 계약이 완전히 취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며 상대방 즉 계정을 매수한 자가 이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이즈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고소인 진술을 위하여 유선 연락을 수사관이 취할 것이며, 추후 송치나 기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것이고, 추후 검찰의 최종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는 별도로 통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회는 신고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교통 법규인 도로교통법의 준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은 해당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확인 및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 사실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해당 서류 등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긍정적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다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인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위반으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불복절차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송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45조의 7 제1항)고소 사건이 무고죄 수준이 아닌 이상 고소한 사실이 무혐이가 나왔다고 하여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