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쿠폰에 대한 이용, 반품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소비자 분쟁 조정 센터에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쿠폰 등의 사용에 대한 약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되는 점에서 분쟁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일정 수준의 합의 종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가 나올 것으로 충분한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재불출석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재판매 목적을 질문자 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 위의 손해의 경우 이를 알거나 알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손해,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인 점, 미성년자가 성인용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점에서 위하여 취소가 되어야 하고 플랫폼을 기망한 경우에는 손해 등의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을 하였음에 의하여 갱신이 정당하게 거절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매물 등록 내용의 캡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유튜브 영상 등의 경우는 자체 필터링 기능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 약관 등에 기하여 이용의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고 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명확한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 후에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통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 약관의 위반은 게임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효력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약정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특정인을 언급하였다고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컨텐츠 등을 만든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절도는 합의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순 계산 착오로 보아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수사팀의 상황 등을 살펴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신속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최소 2주 에서 2개월의 시간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