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금은 위의 경우 변제 공탁만이 가능하며 판결로 확정된 금원이 아니라면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의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 등의 교환 등으로 현금 화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계약서상 4개 의자의 재질이 동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데 실제 재질이 상이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명백하게 중퇴한 고등학교를 졸업으로 기재한 점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이력서의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금액을 사용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의 명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해당 예약의 약관이나 공지가 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제가 될 것이며, 실제 운영자와 협의를 하여 계약 취소가 아니라 변경임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자체가 징계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지, 절차상 오류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해당 재징계 요구 등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등의 촬영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녹음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 보수는 소가를 고려하여 정해지기는 하나 개인적인 능력과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 다릅니다. 적어도 330만원 이상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소요 기간 역시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