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해서 재항변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 항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재항변 사유 등이 없다면 준비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등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큰 점에서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겸직 금지라고 함은 업으로 하는 것 즉 계속적인 영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회성 티켓 거래에 한하여서는 겸직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음란물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또 구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상대방의 공갈행위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 신청과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관련하여 해당 법의 위반 여부는 고발을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발 등의 사유가 비밀 보호 유지 의무의 위반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의 원칙은 형종 즉 형의 종류에 대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안에 따라 벌금액이 더 늘어 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소유권을 임의로 받을 수는 없고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경매에 따른 낙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노래 부르는 영상의 원곡자 등에게 저작권 관련 수익이 전부 돌아가는 조건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반드시 위의 발송인인 매도인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해당 책임을 모두 발송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안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행위 인 점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수영장 이용 규칙 등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