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과실 여부를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작동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단순 에어컨 기기의 결함때문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론 섣불리 질문자인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고 당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위의 녹음 내용 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이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고 위 나이대의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위 입으신 손해와 해당 과실 즉 관리 책임을 소홀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횡령이나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은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고 손해를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관련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 주장할 수 없음), 이를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관련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청구원인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점이 더 전액 인용 받기 용이한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약정금 청구의 경우 약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