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 권고안에 상대방이나 질문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조정안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일방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간통죄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폐지 되어 형사상으로 이는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타 미지급 내용 등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 등)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 등은 치료비, 기타 일식 수익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지 계약 기간이 열흘 남은 경우에 계약의 미연장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익 등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학적부나 생활기록 기타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애초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합법적인 절차 등의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방법 등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법원과 관계가 없는 민사상 조정 결정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검찰에 알리거나 하여 공소 제기를 대비하는 식의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실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조물품과 해당 케릭터 등의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기타 지적 재산권은 국내의 지적재산권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판매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문사나 기사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기능을 이용 하여 제목과 링크를 연결하는 게시글이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복제, 전송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