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이며 본인만이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아울러 산업재해의 산정 등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1)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환자본인 작성)2)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의료기관 작성)3) 영상자료 CD Copy 첨부(환자본인 준비)4)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5) 의무기록 사본 제출(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영치금 등에 압류를 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합의하에 성인이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는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나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압류가 문제 없이 설정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나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압류가 문제 없이 설정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특정성 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모욕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 기타 참고인, 증인 등 진술을 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당사자인 점에서 대표자인 개인의 성명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의 기재 보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성범죄라고 확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