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차량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제를 삼기는 사실관계가 범죄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집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습목적이라고 하여도 문제집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시험 업무의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증거의 충분성 정도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증거력이 있는지 실제 증거를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모순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죄명이 여러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에 의하면 송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절차인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진정한 의사를 담아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합의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갈 수 밖에 없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카드 번호 등은 다소 의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에 있어서는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서면 등을 충분한 증거로 확보하신 후에 관련하여 반환금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의 성실 의무가 퇴사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본인들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관련 조치의 통지를 반드시 고소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 사건의 종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타 서류 검색에서 보정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상대방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신 경우라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10년 동안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