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소송이 변론 종결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 한 경우라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담의 소유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 여부를 설치된 담의 경계를 확정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중고거래 게시글에 정가품 유무가 확실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신고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관련 원인이나 기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 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에니메이션 영상 역시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온라인 등으로 제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아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님의 성함 등을 기재하여 해당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 으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