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 허위사실로 일정한 명예가 홰손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고의나 기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드시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정보나 보조키가 없다고 하여 거래의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임의로 상대방이 조회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법률로 공개나 열람이 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취업 정보 등) 자유롭게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공범이나 방조가 아닌 이상 함께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이 형사상 사기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손해 등의 배상 청구 , 원금의 반환이 가능할 지, 아울러 집행의 실익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는 심급별 대리 즉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위임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심인 항소심에서 별개로 소송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협의 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관련 수리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을 가지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민법상 구조물의 점유자의 관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시에 관련 원인이 윗층의 누수 원인 있음을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