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 없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매수인을 상대로 위의 금원,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자세한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완 수사 지휘로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후 재수사 이후 송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을 처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를 제기 한 다는 사실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하지 이를 통해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해자들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일부가 1심에서 되지 않았다가 된 경우라면 일부 감형은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에 판사님께서 관련 사항을 검토 후에 약식명령을 하시거나 정식 재판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개 2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에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이의 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모두 가능합니다. 영치금 등에도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