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의 사안에 대해서 직접 거주나 직계 비속의 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5만원의 반환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역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리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의 경우 그 책임은 법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다면 강요하기 어렵고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 대개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내려지며 주요한 결론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위임 계약위반 여부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법무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위임이 가능할 수는 있어서 2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임계약의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위임계약과 위임계약상의 소송대리인의 업무의 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소송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1순위자는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은 지급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자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의 청구를 시효가 도과하지 않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