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가지고 검토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위권이 인정되나 음식과 같은 동산물품의 경우는 개별 업체에서 정한 배달관련 약관에 따르게 되는 점에서 위의 배달업체의 약관 내용을 살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질문자가 가진다고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남들에게 수익, 영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기타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승차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고 승차를 요구한 점에서 정당한 승차의 거부의 사유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법한 승차거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단,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은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이된 이후에 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의 경우 면책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신청후 변제 미납으로 폐지 된 경우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의 생활을 위한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파산 요건 이나 기타 재산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의 고려는 다른 관련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CCTV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4분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재혼 가정인 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직계비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