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흡수 합병 후 A사의 사명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역시 사명 변경 및 사업자 등록 증에 업종 추가, 필요한 경우 정관의 목적 변경 절차 , 상업등기부 갱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판력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나,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 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회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비품 등의 구입 목적이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일대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모욕죄에 잇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민사상 계약의 이행 부분의 착오로 보이지, 바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원금 반환 청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공개 등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 전이라고 하면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므로 나의사건 검색(전자소송)에서 사건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나 수리에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해당 수리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자녀나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고 유체 동산 등이나 재산 등에서도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이고 (사실적시) 다만 특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적절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22년 3월 4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 경우 1년의 묵시적 갱신이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