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 금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방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장 의료 보험으로 가입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의료 보험의 내용에 따라 맹장 수술 하신 부분에 대한 보험 청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실제 분실이 되었는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실제 배송이 완료된 점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련되어 있고, 신규 임대인(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위 확정일자에 관계 없이 신규 매수인인 신규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정히 할 수 있고, 확정일자 효력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세 수사가 나아갈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받을 사안이지만 위의 메일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나중에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일단 절도의 고의는 없는 점에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퇴근후 분실물을 맡기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사기 등의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 1번의 리스크가 있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신청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자체 역시 별다른 사해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