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재산 명시 신청 요건 이외에 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 채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성 착취물이 아닌 노출이 미성년자 가 있는 일러스트 만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 CCTV 열람 기록의 복사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법정 상속순위권자인 직계 존속과 함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2분 모두 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가 2/4, 각 부 1/4, 모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차량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량 명의자 질문자 이므로 장애인 등의 세재 해택 등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손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06년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자치제도에 따른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등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으로 즉 전 임차인이 시설 공사를 하여 이에 해당 시설이 파손 됨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