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의무 등이 있는 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소액의 대가를 받고 그림 등을 그려 주는 것이라면 업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업으로 될 수 있고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환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위조나 변조의 내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이 우선 바로 금지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튜브 계정의 내부 회원 이용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신규 설치시에 실외기의 외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이미 설치된 이상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위력에 의한 범죄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한 인스타 아이디만으로는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셔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사안인 바, 위의 경우 별다른 과실이 해당 연습장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과실상계가 되더라도 10퍼센트 내외의 과실상계 등을 논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족간의 범죄는 재산죄 등에서 상도례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경매 등을 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글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정한 내용을 스크린 샷등으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해당 댓글 시점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주장을 하여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