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나 민사상으로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손해 범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 금액이 지나친 경우에는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 이유서는 추후 준비 서면 등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승소를 한 점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위 변제 사실을 항소심에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이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법무사를 통해 집행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디에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속 관련 세금, 등기 등에 상속분할 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진술을 하신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재조사는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판결이후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면탈 등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