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느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을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이에 대한 입증 증거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역시 위의 증거가 있다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유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이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라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역시 소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납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력은 없다고 하여도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치료비 범위가 일단 인정되고 적절한 손해 배상의 협의는 이루어 져야 하나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적절한 손해 범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지난 곡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추후 철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철거 의무에 대해서 특약을 정하거나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철거 의무 없음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드님 관련 허위 사실이 적시에 따라 매우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고소로 인한 분쟁과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한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서류 처럼 바로 발송 되지는 않고,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경우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