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인지, 비밀 번호가 있었던 방인데 비밀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라면 들어 갈 수 없었을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죄책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약정 이후에 즉 2개월 약정 이후에 계약 갱신권 청구 문제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하지 않음) 2개월만에 대해서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계약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참으로 속상하시 겠습니다. 사무장만을 만난 경우로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하시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모욕죄 역시 그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당사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 계좌의 명의인이라고하여 피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같이 운동 경기 등을 한 전체 인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은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증 방법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견이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위의 경우는 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적으로 전혀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발송에 대한 입증을 할 방법이 사라진 경우로 결국은 반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반환 의무는 여전히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회의 입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기 어렵고 입법, 개정안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쓰레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관상 쓰레기로 보이나 실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치우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