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절도죄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금의 미지급 문제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하고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사업장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기망이나 기타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사안에서 바로 적용되는 죄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게임 화폐의 재산상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금전화 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사기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사적으로 주장하여 도로변에 임치물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의 무단 점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불송치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 송치가 일반적인 점에서 검찰 단계 이후 공판 단계(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댓글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삭제가 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물품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소송의 비용과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관계를 임의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동생에 대한 기여분을 좀 더 인정할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계 법령에서 일정 공동주택의 상층부의 입주민에게 주차장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 있다고 규정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이고 모두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의 납부가 있는 경우라면 동등하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