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카오톡의 이미지와 형식 등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물에대한 복제, 전송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디자인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색상이나 일부 로고의 수정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및 구형량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판결일자 이전에 절박한 시점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정한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재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 채권 최고액에 달하기 까지는 해당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의 범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습상의 도로로 볼 것인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관련 도로의 사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사적 소유권에 반하는 도로의 인정이 쉽게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로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위 고장의 사실을 알리고, 5천원의 반송비를 협의하여 약정을 하신 뒤에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물품의 반환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해서 영주 자격(F-5)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티켓 실물이 있고 이를 양도할 의사로 거래를 진행 한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