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부수적인 물품의 대금만을 가지고는 사기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분양한 반려견의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위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건 값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비자의 증빙요구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항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적인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등이 필요한 바 해킹의 피해자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고소가 만연하게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해킹 범죄에 취약한 보안 시스템의 운영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출판 계약을 할 경우에 해당 약정 및 저작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저작권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해당 작가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은 경찰청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위반행위를 한 점에서 앱 등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해당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해당 금원을 차량 소유주에게 대리운전 업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대리운전 업체는 다시 실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위의 사안에서 위 게임상의 재화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쿠폰의 재산상 이익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사진이 일정한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인이 사문서 위조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금에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알수 없어 일정한 합의금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