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재판상 이혼이나 기타 이혼의 절차가 종결 된 경우라면 이혼사유만을 가지고 다시 친권이나 양육권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 각 각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행위를 한 경우라면 2개의 죄가 되어 처분 등을 받게 되고 이에 재판 이후에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으로 유사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처벌 및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되있지는 않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일일히 법률로 환불 의무 나 기타 거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매수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의 사항으로 공제 등이 반영 되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완성이 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 소급효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배우자 관계 중에 금전 대여 관련 문제는 모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의 경우도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지고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