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합의의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합의는 적절한 합의로 보여지며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형량에 참작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압류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에 관련 제3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전 조치 즉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대금 상당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예금채권 등)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휴업손해 및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 필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도사실이 확실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방송만으로는 불법행위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