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없다면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역류의 원인을 살펴 원인을 제공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바 구체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회수 가능성과 방법을 하기는 어려우나 어음금의 청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부도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어음수표법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이미 어음 공증을 받아 놓고 3년이 지난 경우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위의 경우 바로 질문자에게 내부 유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형사 책임까지 성립할 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어렵고 위의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도금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 이행이 없는 경우 만약 위의 위약금 즉 계약금의 몰취 등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금의 몰취가 가능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금의 반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모욕죄에있어서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구 체당금 현 간이대지급금의 청구에 있어서 청구서의 변경 신청 등으로 재진정이 아니라 정정 신청 등으로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만취한 경우라고 해당 행위의 고의나 의사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주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제 중 1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대습 상속하게 되어 위의 경우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